■ 연구 배경 국내 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개발 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증대 전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저수익성 사업구조를 띠고 있어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가 고성장업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을 ‘혁신 기반 성장의 산업 구조’로의 체질 변혁(Breakthrough)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산업의 혁신 활동 현황을 내부의 R&D 투자 및 혁신 실행 수준과 외부 혁신 자원활용 측면에서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향후 혁신 경제 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 국내 산업의 혁신 활동 현황과 주요국 비교 첫째, (내부 혁신 활동) ①국내총연구개발비에서 기업 비중이 높으며, 1위 기업에의 의존도가 과중하다. 한국은 국내총연구개발에서 기업 비중이 74.5%로서, 이는 미국(64.2%), 독일(65.6%) OECD 평균(62.2%)보다 높고 일본(78.0%)에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기업부문 R&D(BERD)에서 5대 기업 비중이 44%로 높으며(미국 15%, 일본 24%, 독일 58%), 특히 1위 기업 비중이 28%로 가장 높다.(미국 4%, 일본 8%, 독일 22%) ②중형 기업(자본금 100억원~500억원 미만)의 R&D 투자가 저조하다. 전산업은 2011년 이후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R&D를 늘려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나타내는 R&D집중도가 2016년 2.8%에 달했다. 그렇지만 자본금 500억원 이상 대형기업은 3.3%에 달한 반면, 100억원~500억원 미만의 중형 기업은 1.7%로 가장 낮다. 이는 일본의 자본금 10억엔~100억엔 미만 기업의 R&D 집중도 3.5%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③첨단기술제조업 R&D액이 역성장으로 전환했으며, ICT 부문에 거의 대부분(94.2%) 투입되고 있다. 최근 감소세 경향을 보였던 ICT, 제약, 항공우주 등 첨단제조업의 R&D가 2015년 역성장했으며, 그리고 94.2%가 ICT에 투입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은 첨단기술제조업 R&D의 약 50~60%는 ICT, 약 30~40%는 제약에 투입되고 있다. ④서비스업은 R&D 비중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R&D 투자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종이 저조하다. 한국은 BERD 중 서비스업비중이 8.0%로 미국, 일본, 독일보다 크게 낮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서비스 R&D가 2.2% 감소로 전환했다. 일본과 주요 서비스 업종의 R&D집중도를 비교하면, 특히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한국 4.1%, 일본 14.5%로 큰 차이를 보인다. ⑤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지만, 아직 저조한 수준이며, 국내외 시장에서 ‘최초 제품’ 출시가 줄고 있다. 혁신 활동을 수행한 기업 비중이 58%(2013~15년)로 나타나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독일(67%)에 떨어지며, 특히 독일과는 제품혁신과 조직, 마케팅혁신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품 혁신 측면에서 국내시장과 세계시장 모두 ‘최초 제품’ 출시가 줄어들고 있다. 둘째, (외부 활용) ①공동 R&D, 특허권 구매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Open Innovation 활동이 저조하다. 외부와 협력해 제품 및 공정혁신을 수행하는 경우가 국내 제조업은 2013~15년 19.3%로서 2011~13년 31.3%에 비해 크게 하락했으며, 서비스업도 21.7%에서 12.4%로 떨어졌다.(일본 제조업 62.0%, 서비스업 59.0%)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노하우, 특허권 등 지식을 구매하는 것도 저조하다. ② 제조업은 M&A가 크게 감소했으며, 4차산업혁명 업종을 M&A하는 경우도 아주 저조하다. 전체 산업은 2012~14년 M&A에 비해 2015~17년에 24.6% 늘어난 반면에 제조업은 오히려 24.2% 크게 감소했다.(중국 84.1%, 일본 59.6%, 미국 42.4%) 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을 M&A한 경우, 한국은 2015~17년에 이전 3년간보다 17% 늘었다. 국내 제조업도 동기간 54.1% 증가했지만 중국(462.4%), 일본(277.3%), 미국(118.7%)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 시사점 첫째, 4차산업혁명 트렌드에 대응해 장기적이면서 거시적인 시야에서 민간부문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 둘째, 혁신 측면에서 창업벤처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의 성장(scale-up)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혁신형 서비스 개발 정책을 서둘러 수립·실행하여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제조업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혁신율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혁신 촉진 인프라’의 구축 및 강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다섯째, 수요 유발형 혁신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철폐와 신사업 추진 환경 조성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