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에서의 온실가스 방출량은 관련 환경 법률에 의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 온실가스는 CH4와 N2O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지역은 한국 수도권으로 section 1-4로 구분하였으며, 온실가스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2년간의 하수처리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kriging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팔당호가 유역말단인 section 4는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등 7개 이상의 환경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최대 4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 받는 등, 전체면적 대비 규제면적 총합 비율은 285.1 %로 타 section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면적에 해당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지역인 section 4는 인구수가 가장 낮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낮게 나타났으나, 온실가스 비배출량은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section 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환경 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풍선효과와 같은 역학관계를 갖고 있으며, 환경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시스템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환경기초시설의 단위 처리량별 온실가스 비배출량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중앙정부가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section 4에 환경규제를 중첩시키고 있는 상황이나, 이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역기능을 발현시키고 있다. 이에 환경 규제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자는 전 지구적 시스템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is performed to figure out spatial emission characteristics of greenhouse gas (CH4 and N2O) in municipal WWTP of Seoul metropolitan area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study area was divided into 4 sections. section 1-3 has subjected 1 or 2 environmental regulations, but section 4 has be controlled by 4 regulations or more. The whole greenhouse gas of WWTP in section 4 has emitted least, but WWTP of section 4 was showed higher specific emission volume of greenhouse gas than section 1 has the most population. This result denoted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has influenced emission volume of greenhouse gas. Consequently,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must be enacted by consideration of global environmental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