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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토목 표준 및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Reforming and Encording of Standard and Special Specifications for Agricultural Engineering
권형중 ( Hyungjoong Kwon ) , 김선주 ( Sunjoo Kim ) , 강병윤 ( Byungyoon Kang )
UCI I410-ECN-0102-2018-500-00413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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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의 목적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를 개편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 개편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국가표준코드체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표준/전문시방서의 표준코드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된 농업토목공사 시공에 관련된 계약의 적절한 이행 및 관련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1999년에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를 제정하였고, 2000년에는 관련 공사의 세부적인 공정 및 방법을 수록한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전문시방서는 관련 공사시방서의 계약문서로서 활용하기에는 관련 규정이나 법규 등의 개선 및 최신 신기술 등의 반영이 필요하며, 설계기준과의 연계를 위한 표준코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는 2011년부터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및 운영체계 정비 연구”(국토해양부, 2011)를 시작으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를 개편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2003, 2004, 2009년에 걸처 3차례 개정되었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는 2003, 2009년에 걸쳐 개정되는 등 각종 국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수정·보완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토목공사 및 농어촌정비사업분야의 시설물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성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한 발전된 기술을 반영하고 국가 표준시방서 및 법령의 개정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일반 토목 분야의 표준/전문시방서와 비교를 통하여 농업토목공사 특성에 맞는 표준/전문시방서로 개편함과 동시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과의 연계를 위하여 표준코드체계를 마련하였다. 표준시방서는 개편된 설계기준의 코드체계와 동일하게 표준코드체계를 정립하였고, 전문시방서는 공정별 공사내용으로 코드체계를 개편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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