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9.168
18.97.9.168
close menu
지류총량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Introduciton of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at each Tributary
황하선 ( Hasun Hwang ) , 서지연 ( Jiyeon Seo ) , 박지형 ( Jihyung Park ) , 김용석 ( Yongseok Kim )
UCI I410-ECN-0102-2018-500-004138070
This article is 4 pages or less.
* This article is free of use.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오염총량관리제(이하 총량관리)는 공공수역(특히 상수원)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절제된 지역개발을 유도하여‘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행하는 성공적인 물관리 제도로 보여진다. 1992년 리우선언 이후 물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물관리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물이용에 있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농업·가축 등에 의한 비점오염 비중이 증가되어 유역 구성원 모두가 물관리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친수와 건강 및 수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기 집앞을 흐르는 하천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총량 관리는 안정적인 음용수 확보와 함께 깨끗하고 건강한 내집 앞 실개천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누구도 소외 되지 않는 물복지 제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총량관리 유역규모, 관리물질 종류, 관리조건 및 관리방법 등을 기준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실개천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강수계 21개 중권역 대표지점의 3년 평균 수질과 중권역 수질기준을 비교한 결과 BOD, TOC, T-P, FC, TC는 기준초과(기준초과 중권역이 전체중권역의 10% 이상)로 나타났으며 낙동강수계 19개 중권역에 대해 본류와 지류의 수질분포를 분석한 결과, BOD는 7개(37%), COD 11개(58%), TOC 11개(58%), SS 10개(53%), T-P 12개(63%), T-N 9개(47%), 총대장균군 13개(68%), 분원성대장균 12개(63%) 지점이 본류에 비해 지류의 수질이 더 높게 나타나 본류구간 뿐만 아니라 지류구간에 대한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총량관리는 수계 내 모든 수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유량 조건에 대해 동일한 대상물질을 관리하고 있어 대상물질의 다양화 및 특정지류만의 별도관리가 어렵다. 또한, 중규모 이상인 총량관리 단위유역은 면적이 넓어 다양한 오염원(점, 비점오염원)이 복합하게 존재하여 수체손상 원인분석 및 합리적 삭감방안 마련을 위해 수질모델과 같은 복잡하고 전문적 수단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하향식·정부주도 총량관리는 환경기초시설에 기반한 수질관리에서는 합리적이나 점 오염물질 처리기술이 한계에 도달하고 비점오염물질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에서는 지역주민과 공공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의 수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전 수계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총량관리에 개선·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재정 부담이 생기므로 지류유역을 개별관리 할 수 있는 새로운 총량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된되는데, 지류유역은 대부분 규모가 단위 행정구역 규모이내에 포함되어 관리범위가 명확하고, 적은 수의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 각종 사업 및 관리수단의 적용이 용이하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가 가능하므로 지류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오염물질을 맞춤형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지류총량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