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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비점오염관리의 기대효과 분석
Anlalyse of Expected Effects on Agricultural Non-Point Pollution Control
오희상 ( Heesang Oh ) , 윤춘경 ( Chun-gyeong Yoon ) , 이한필 ( Han-pil Rhee ) , 조문수 ( Moonsoo Cho ) , 최강원 ( Kangwon Choi )
UCI I410-ECN-0102-2018-500-00414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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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간 수자원량 337억 ㎥ 중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양은 160억 ㎥으로 전체 사용수자원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용수 전용댐과 농업용 저수지, 간척지 담수호의 총저수량은 우리나라 전체 댐호 저수량인 17,663백만 ㎥의 28.1%에 이르고 있다. 가용수자원 수급에 있어서 농업수자원의 비중이 크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모니터링 자료가 도시지역 자료보다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하천 및 호소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중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활동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의 저감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물환경관리기본계획(환경부, 2006)에 따르면 전체오염부하 중 비점오염은 42∼69 %, SS와 T-N오염부하의 30∼67 %를 차지하며, 관리대책 부재 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15년경 65∼70 %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모니터링된 자료로부터 도출된 농경지 원단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농업비점오염으로 인한 정수 (상수)처리 부담액은 연간 4,700억 원 이상이다. 이러한 농업비점오염을 저감시키면 배출부하량 저감으로 이어져 지역개발에 드는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수질개선 및 호소관리,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간접경제효과로서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관리에 의한 농업환경의 개선과 함께 GAP(우수농산물인증제도) 인증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존, 생태계보존, 자연자원보존, 친수활동가치, 심미적효과, 관광증대효과 등 비계량적 가치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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