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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비 댐관리 정책 변화의 필요성
박소연 , 유승훈
UCI I410-ECN-0102-2018-300-004228257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분야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물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산악지대가 많고, 하천의 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성과 계절별 강우 변동성이 큰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물관리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에 댐 등의 수자원시설을 통해 지리 및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홍수 방재 및 수자원 확보 등의 물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물관리기관이 홍수방재, 농업용수 관리, 생·공용수 관리, 수질관리 등 목적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어 통합적인 수계 내 물관리가 어려워 물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일 수계 내에서 수력댐과 다목적 댐에 대한 관리 이원화를 들 수 있다. 2016년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즉, 동일 수계 내 댐 관리 일원화로 관리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여, 홍수 관리, 용수 확보 등 물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기관별 핵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수력댐 관리 일원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통합물관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댐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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