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구조, 특히 지주회사 구조의 활용이 많아지면서, 자회사 이사들의 신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손해배 상청구권을 대표소송의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된다. 이 문제는 대표소송이 활성화된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도 이론적인 관심은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4년 대법원이 이중대표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한 이래, 그 필요성에 관한 다양한 논쟁을 거쳐, 이를 입법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론적 논쟁과 입법 시도는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특수하다. 이 글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기존의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고,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입법시 고려할 중요한 개별 쟁점을 분석하였다. 쟁점별 입장의 조합 여하에 따라 매우 규제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 종속회사 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종속회사의 다른 주주들 또는 종속회사 이사회의 부제소의사에도 불구하고 지배회사 주주가 이에 반하여 제소함으로써 종속회사에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 각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화로운 조합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ncreasing use of a group company structure gives rise to the issue of whether a shareholder in a parent company may bring a derivative action against the directors and officers of its subsidiaries on their behalf. Even in the jurisdictions of abundant derivative actions such as US, it remains unanswered whether, under what conditions, and to what degree the multiple derivative actions should be allowed. In Korea, debates began after the Korean Supreme Court dismissed a double derivative action in 2004 on the ground that a shareholder in a parent company lacked standing. Currently, a number of bills allowing multiple derivative actions in varying scopes are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ing the scarcity of academic attention to this issue in other jurisdictions, lively debates among scholars and various draft bills submitted to the legislative branch in Korea are unique and noteworthy. This paper explains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such debates, analyzes key issues to be determined in allowing multiple derivative actions by a statute, and assesses whether such new law will actually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