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변경하면 변경된 기조를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금리인상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통화정책의 은행대출경로와 은행자본경로에 따르면 금리인상기조 장기화 시 은행의 대출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이 높은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공급 감소폭이 미미함. □ 현재 국내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금리인상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대출공급 감소폭이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함. □ 다만 은행이 금리인상 시 예금확보가 어려워지면 대출재원 조달을 제약하는 예대율 규제로 인해 은행의 대출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가능성은 이론적인 예상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앞서 예금증가율 등 예대율 규제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임. □ 만약 예대율 규제로 인해 국내은행의 대출공급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