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 세계 14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은행의 서베이 IV 데이터에 기반하여, 규제감독기구의 조직적 특성이 바젤원칙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레짐의 참여 혹은 그 스탠더드의 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베버리언적인 함의를 가진다. 일국의 은행부문을 규제감독하는 국가기구가 단일한 조직이고 규제권력이 강할수록 선진적인 바젤원칙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일조직은, 여러 개의 국가기구가 은행자본을 규제할 경우 바젤원칙 채택 및 준수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조정 비용과 거래비용,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감독당국이 은행자본에게 외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를 받게 하고 다양한 내부 금융정보공개를 강제할 권한이 많거나 감독관의 법적 자율성이 보장될 경우 바젤원칙의 준수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The study explores effects of organizational features of domestic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on compliance on Basel Principles, a standard global financial regime, based on the World Bank Survey IV database of 142 economies. The results show with some Weberian implications that an integrated single financ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agency with greater power tends to comply with Basel Principles. Unitary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can reduce costs of policy coordination among interest partie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 regulation agency tends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Basel regime if it has legal authority to require commercial banks to have external credit ratings and disclose in public more detailed transaction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