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과정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다른 인과과정을 통해 구성요건 결과가 실현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인과과정 착오사례에 있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기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들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나름대로 만족할만한 설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과과정 착오사례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사례들을 새롭게 유형화하고 더 나아가 개괄적 고의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소위 단일한 고의와 단일한 실행행위가 있었지만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행위자가 인식했던 것과 다른 인과과정을 통해 실현된 교각살해사례, 행위자가 제1행위 시에 제2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실행하여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다른 인과 과정을 통해 결과가 야기된 개괄적 고의사례 그리고 제1행위 시에 제2행위에 대한 고의 없이 행위를 실행하여 행위자가 인식인 인과과정과 다른 인과과정을 통해 결과가 야기된 소위 실체경합사례로 구별하는 것이다.
교각살해사례와 개괄적 고의사례는 전형적인 인과과정 착오의 문제로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실제 진행된 인과과정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고의기수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체경합사례의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규범적으로 두 개의 고의에 따른 두 개의 실행행위가 있었으므로, 각각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에만 고의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제1행위의 미수범(또는 결과적 가중범), 제2행위의 과실범(또는 불능미수범)으로 해결해야 한다.
Ein Irrtum ueber Kausalverlauf liegt vor, wenn der vom Taeter vorgestellte Kausalverlauf vom wirklichen Kaussalverlauf abweicht. Da der Kausalverlauf meist nur unvookommen voraussehbar ist, ist der Irrtum als Tatbestandsirrtum anzusehen, wenn die Abweichung des wirklichen vom vorgestellten Kausalverlauf wesentlich erscheint. Die unwesentliche Abweichung schliesst gegenueber dem vorgestellten Verlauf den Vorsatz in der Regel nicht aus
Unter dem Stichwort ‘dolus generalis’ werden die Faelle diskutiert, in denen der Taeter in der irrigen Annahme des bereits erzielten Erfolges eine weitere Handlung vornimmt, die dann tatsaechlich erst zum Erfolg fuehrt. Aber ‘dolus generalis’ hat nur die Faelle beschraenkt zu begreifen, in denen der Taeter bei einem Erstakt bereits die weitere Handlung voraussieht. Dann sind die Faelle des ‘dolus generalis’ mit dem Fall der Brueckenpfeilertoetung nur ein Fall des Kausalverlaufsirrtums zu fassen. Wenn der Taeter demgegenueber beim Erstakt die weitere Handlung nicht voraussieht, ist der Taeter nur wegen Versuch(oder Erfolgsqualifizierung) des Erstenaktes und wegen Falaessigkeit(oder Versuch aus grobem Unverstand) des zweiten zu verurtei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