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유주의의 역사를 통해 자유와 규제가 서로 견제하며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자유주의에서의 부권적 간섭의 의의를 ‘자유주의의 제 3의 길’로 제시하고자 한다. 절대 왕정의 중상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자유주의가 싹트고, 시장의 실패로 인해 국가의 간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신자유주의(new-liberalism)는 태동했으며, 정부 실패로 다시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시장의 우위를 주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자유주의(new-liberalism)가 등장하게 된 것이 자유주의의 역사적 변화 과정이다. 부권적 간섭(paternalism)이란 ‘아버지가 자식의 일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규제’를 뜻한다. 이러한 부권적 간섭은 다시 권위(authority)로서의 부권’과 ‘부성애(paternal love)로서의 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자는 새로운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바로 ‘부성애(paternal love)로서의 부권적 간섭’의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의 문제집에 대해 과감한 개혁과 견제를 통해 수정을 가하는 것과, 국가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권위의 부작용이 수정된 시대의 국가 행정은 더 이상 통제나 지시가 아닌 서비스로 전환할 것이며, 규제가 아닌 길을 열어주고 보조해 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장에 의해 절대로 충족될 수 없는 복지에 대한 부권적 배려는 결코 양보할 수도 양보해서도 안 되는 고유한 부권적 간섭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권적 간섭이 수정된 형태의 ‘자유주의의 제 3의 길’을 위해서는 다시 신자유주의(new-liberalism)에서의 ‘큰 정부’를 전제하고자 한다. 다만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큰 정부’의 전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투명성’, ‘책임성’, ‘분권화’, ‘참여’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되는 상황 아래서의 부권적 간섭의 확대는 자유주의와 복지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freedom and regulations have continued to change in the history of liberalism.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paternalism' as 'the third wave of liberalism.' Liberalism began in an effort to escape mercantilism under the absolute monarchy, new-liberalism appeared demanding national intervention in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gave life to neo-liberalism again claiming the superiority of the market. 'Paternalism' means regulations similar to what can be found in 'father who puts his nose and intervenes in his son's affairs'. Paternalism can be divided into 'paternal rights as authority' and 'paternal rights as paternal love'. This study proposes 'paternalism as paternal love' against neo-liberalism.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making a modification to national problems through drastic reforms and restraints, and denying the whole role of a state. National administration that modified the side effects of authority will transform into services, not based on regulations or directions any more. It will play a subsidiary role instead of regulations. Most of all, paternalism on welfare is considered never to be neglected because it cannot be met in the market. This study suggests a 'big government' as 'the third wave of liberalism.' However, it premises four elements not to repeat the failure of the past - 'transparency', 'responsibility', 'decentralization', 'participation'. The expansion of paternalism on the premise of these four conditions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