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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갑오개혁과 한국 근대관료제의 형성: 역사적 제도주의접근
Kabo Reform and the Formation of Modern Bureaucracy in Kore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김근세 ( Keunsei Kim )
국정관리연구 12권 4호 235-264(30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3913739

이 연구는 우리나라 근대 국가형성과정에서 핵심적인 국가관료제의 제도화가 최초로 이루어진 갑오개혁의 관료제 개혁을 다루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근대국가형성 과정에서 국가능력을 제고하려는 근대관료제 설계의 이념의 측면에서, 프러시아관료제를 모방한 일본 메이지유신의 관료제 이념이 갑오개혁을 주도한 온건개혁파에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관료제 제도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둘째, 갑오개혁 시기 단행된 국가관료제 개혁은 왕정-국정의 분리를 통한 공공부문의 경계를 확립하고, 국가기능별 부서화에 기초한 내각구조, 행정절차와 규정의 공식화 및 계층제 조직구조, 학력을 강조하는 공개경쟁시험의 실적제 도입을 통해 중앙국가의 능력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이러한 국가관료제 개혁은 온건개혁파의 근대국가 및 근대사회로의 개혁 이해, 일본세력의 조선침략 이해, 대원군의 복권 이해가 결합된 연합세력이 주도하였고, 청일전쟁의 상황과 왕실의 궁내부로의 위축의 제약에서, 온건개혁파는 군국기무처를 장악하여 국가관료제 개혁을 신속히 단행하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formation of modern bureaucracy in Korea during Kabo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irst, the idea of modern bureaucracy was initiated by new elite group inspired and supported by Meiji bureaucracy in Japan, which was imported from the idea of Prussian bureaucracy. Second, major state bureaucracy reforms include the separation of royal from state affairs, functional departmentalization of central government, formal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rules, open competition examination of civil service, in order to enhance state capacity. This Kabo bureaucracy reform is close to the idea of Weberian bureaucracy. Third, this idea and institutionalization was supported by three interests groups of open policy elite group, Japanese imperialistic intention to invade Chosun dynasty, and returning power of Daewongun group.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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