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는 채무자에 대한 것과 제3자에 대한 것을 다르게 규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도록 하고 있다.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제1양도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제2양수인은 제3자이며, 제2양도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제1양수인은 제3자이다. 그에 따라 민법 제4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우선하는가, 아니면 제2항을 적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우선하는 가가 문제가 된다. 민법 제450조는 대항요건주의의 입법례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민법 제450조 제1항과 제2항의 양 대항요건이 대항요건주의의 원칙에 있어서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느 것을 원칙적인 것으로 보고 어느 것을 예외적인 특별규정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될 것이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있어서 공적인 확정일자가 없으면 양수인의 권리양수가 불안정하게 되며, 채권양도의 공시기능이 없게 되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있어서 공적인 확정일자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채권양도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이 원칙규정이고, 그것이 없는 그 제1항은 예외규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가 중복된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적용하여 뒤에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우선한다고 해야 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먼저 채무를 지급받은 뒤에 디시 그 채권이 중복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도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이므로, 먼저 채무를 지급받은 제1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춘 제2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불이익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변제받은 제1양수인이 감수해야 한다. 민법이 채택한 대항요건주의는,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면서도,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인 확정일자 없이도 채권양도통지나 승낙으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불완전한 제도를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가 중복된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원칙규정으로 보아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우선하도록 하고,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1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먼저 채무를 지급받음으로써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 제1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춘 제2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불완전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써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Concerning to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regulates two different types of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the one is the type of the notice or consent without writing with a certified fixed date against the obligor, the other is the type of the notice or consent in writing with a certified fixed date against a third person other than the obligor. In case of double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by the obligee, without a certified fixed date, from a viewpoint of the first assignment, the second assignee would be a third person, and from a viewpoint of the second assignment, the first assignee would be a third person, If these requisites compete each other in double assignments of claim, it matters which Paragraph of the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should be applied in deciding a correct assignee. Because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adapted a law model of requisite for setting up nominative assignment of claim, the priority of an assignee should be decided between the correlation of the two paragraphs of the Article 450, of which one of them is a principle. For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without public certified fixed date. the claim of an assignee is unsettled, and the resquisite for the assignment has no function of public announcement, So it should be said that the public certified fixed date is essential for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and that Paragraph 2 is a principle norm in the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adapting a law model of requisite for setting up nominative assignment of claim, and that the assignee in the double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without certified fixed date has priority when he fulfills the necessary requisite in Paragraph 2 of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The Paragraph 1 of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is special and exceptional, and this clause should be restrictively interpreted, Even if the former assignee’s claim becomes extinct because performance, exemption etc. the junior assignee in writing with a certified fixed date could set up his claim against the former assignee, and the latter has to take the disadvantage in the course of the assignment. The requisite system in Korean Civil Code, as a law model for the assignment of claim has a weak point, imperfect requisite without certified fixed date, and it is said that, for the junior assignee disguising extinction of the claim, the former assignment could be ineffective. In this meaning, it could be said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claim which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adapted is imperfect.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hat Article 450 of Korean should be mended as an perfect requisite system with certified fixed 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