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시작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의무재송신 대상 방송채널과 의무재송신에 따른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규정 이외에는 명시적인 입법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의무재송신 대상 방송채널이 아닌 지상파방송채널의 재송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오직 계약 법리에 따른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거래대상인 방송채널에 대한 저작권법만 문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채널의 적정 가치만이 분쟁의 원인인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의 유일한 고려요소라고 한다. 그러나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행위로 방송법, 저작권법, 통신법, 공정거래법에 따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재송신의 대상인 방송채널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이며, 유료방송사업자의 망과 선로를 이용해야 하고,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의 불공정성을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산정에 송출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계약 협상절차에서 방송이 갖는 공적 성격, 우월적 지위 남용, 담합 등의 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 그러나 재송신을 둘러싼 법리적 문제는 동일하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The conflict over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tarted in 2008 is still ongoing. There is no explicit legislation except the Korean Broadcasting Law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roadcasting channels subject to must carry obligation and the Copyright Law in relation to mandatory retransmission. In this situation, terrestrial broadcasters claim that retransmissions are the domain of private autonomy according to contract law. This issue is only related to the copyright law. Therefore, the only factor of the retransmission fee, which is the main cause of the dispute, is the appropriate value of the broadcasting channel. However, due to the retransmission by pay-TV operators, legal issues may arise in accordance with the Broadcasting Law, the Copyright Law, the Communication Law, and the Competition Law. Broadcasting channels subject to retransmission ar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 but they are basically broadcasting, they must use networks and lines of pay-TV operators, and may be concerned about the unfairness of the negotiation process and negotiation res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ransmission fee for assessing the reasonable retransmission fee, and the factors such as public nature, abuse of market dominance, and collusion in the contract negotiation procedure should be examined. Unlike us, there is a dispute over must carry in Germany. However, the legal problem surrounding retransmission is considered to be the same. Therefore, in this paper, i sought the implications of the ruling of Supreme Court and the high regional court of Dusseldorf in germany on the retransmission disput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