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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특성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Wokable Youth`s Poverty Transition : Focusing on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and labor mobility
변금선
UCI I410-ECN-0102-2018-300-000215463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근로빈곤 양상과 빈곤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산업구조 변화와 최근의 경기불황은 근로빈곤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높은 청년실업률은 근로빈곤층 중에서도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힘들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제3차(2007년)~제5차(2009년)까지 총 3개 연도의 자료를 이용해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이행(빈곤탈출과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용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청년 근로빈곤층은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매우 활발했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비취업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청년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여부와 청년 비빈곤 근로능력자의 빈곤진입 여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정규직일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할수록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빈곤 증가율은 20대 초반과 30대에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층으로 안에서도 각 연령대의 특성에 맞는 탈빈곤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다수의 청년이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는 시기인 30대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근로빈곤층은 빈곤과 탈빈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빈곤경험이 있는 경우 다시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년층의 탈빈곤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들의 동태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청년층이 비빈곤 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에 있어서 유연성 있는 복지지원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 청년층의 근로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정규직으로의 이동, 일자리의 지속성을 동시에 증대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높아진 교육수준을 반영해 교육과 훈련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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