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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스마트공유도시와 도시기본소득의 비전
Smart Sharing City and Urban Basic Income
곽노완 ( Kwack No Wan )
인문사회 21 8권 4호 1121-1139(19pages)
DOI 10.22143/HSS21.8.4.57
UCI I410-ECN-0102-2018-300-000730156

스마트도시는 ICTs가 융합된, 정보의 수신과 발신이 자유로운 지능화된 도시를 뜻한다. 이전의 U(유비쿼터스)시티가 첨단기술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스마트도시에서는 사람중심의 계획이 우선된다. 스마트도시의 시민은 정보통신의 사용자로서 도시공간 및 디지털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며 도시와 함께 진화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스마트도시의 문제점도 있다. 첫째로 도시공간 및 사물에 설치된 센서와 네트워크, 그리고 관리시스템이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둘째로 스마트도시가 글로벌 IT 기업 및 대형 건설/부동산 업체들의 새로운 이윤추구를 위한 장으로 변질되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이 글은 이처럼 양극단의 기로에 서 있는 기존의 스마트도시 담론을 공유경제 논의와 접목시켜 스마트공유도시라는 대안적 스마트도시 패러다임과 전망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2절에서 스마트도시의 시민들이 빅데이터 등 정보재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프로슈머로 진화하며, 또 리빙랩을 통해 도시혁신의 적극적인 주체로 전환될 비전을 밝힐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레식(Lessig), 리프킨(Rifkin) 등이 제시한 `공유경제=선물경제` 개념 및 순다라라잔(Sundararajan)이 제시한 `공유경제=선물경제와 시장경제의 사이`패러다임과 비판적으로 대결하면서, 시민들에게 공동유산으로 전승된 자연적·역사적 공유재의 수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실시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새로 생산한 공유재의 수익을 시민들 모두가 평등하게 공유할 새로운 공유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 이러한 공유경제는 `분배정의+보상적 정의라`는 두 가지 정의 개념으로 정당화되어 현금·현물 도시기본소득으로 구체화됨을 보이고자 한다. 이처럼 새로운 공유경제 개념을 스마트도시와 융합함으로써, 플랫폼벡터기업에 의해 시민들의 공동투자와 공동노동으로 생산된 만물인터넷 공유재의 수익이 사유화되거나 수탈될 것이라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수동적 반대를 넘어서서, 스마트도시를 21세의 도시공동체 곧 스마트공유도시로 진화시키기 위한 대안적인 노력이 학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Smart City means intelligent city where ICTs are converged and free to receive and send information. While U(ubiquitous) City was high technologycentered city, the people-centered plan takes precedence in Smart City. Citizens of Smart City are people who interact with urban space and digital media as prosumers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and coevolve with cities. However, there are also intrinsic problems of Smart Cities. First, sensors, networks, and management systems installed in urban spaces and objects could be a means of monitoring and controling citizens. Second, Smart Cities could be transformed into closed communities for the pursuit of profit by global IT companies and large construction / real estate companies. It could be also a catalyst for social inequality. In relation to the second problem, there is also a criticism that the `paradox of the commons`, the enclosure and privatization of urban commons by the privileged class, is widespread throughout urban space. Just as Internet platform companies such as Uber, Airbnb, and Google evolve into monopoly companies that monopolize the revenue of the sharing economy. This article is attempting to present an alternative Smart City paradigm and prospect as a smart sharing city by combining existing smart city discussion with sharing economy and sharing city in consideration of the problem of Smart City which is at the crossroads. In order to do this, we first criticized various `sharing economic` paradigms which Rifkin, Sundararajan etc. have presented. And we will provide a new sharing economic paradigm for all citizens to equally share newly generated commons and their revenues. This sharing economy is justified by two concepts of distributive justice and compensatory justice and it is embodied in various forms of cash and in kind basic income of the Smart Sharing City.

I. 들어가며: 스마트도시의 양가성
II. 스마트도시의 특성과 프로슈머
III. 스마트도시에서 공유경제와 선물경제
IV. 결론: 스마트공유도시와 도시기본소득의 비전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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