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이후 주요국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행정개혁은 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사기업부문의 경영기법과 고객 지향적 사고가 공공부문에 유입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이후 성과관리주의를 근간으로 각종 성과관리 기법들이 공공부문에 도입되고 있다. 특히 2006년에 시작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던 정책평가 및 성과평가 제도를 통합하는 제도로서 그 의미가 있으며,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종합적인 정책평가 및 성과평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정보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개념 및 정책평가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고, 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내에서의 정책평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평가 활용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통하여 정책평가 활용과 관련된 제반사항 및 문제점 등을 제시, 향후 정책평가 활용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정책평가 활용에 있어서 성과정보의 중요성과 성과정보를 통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서 환류 프로세스 개선의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dministrative reforms in many countries continuously focused on the idea of results-based management and adapted many tools and ideas for improving public productivity. Since the 1990s, the administrative reforms in Korea have focused many managerial ideas and customer-oriented practices in the private sector. Based on performance management, many ideas and practices focused on performance have initiated in the public sector, these movements consisted with the ideas of measuring government performance. In particular, central government launched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IPSES) in 2006. This is a government-wide strategies and integrated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for evaluating central agencies.Because the integrated system included many webs of activities, it needs many tools and techniqu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ideas and contents of performance information and its usefulness. This study also seek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using performance information to perform survey metho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lies on the importance of performance information i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improving feedback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