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고보조금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매칭펀드제도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역사적으로 국고보조금제도는 지방교부세제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수직적 또는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는 달리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하는 특정사업의 수행이나 공익을 위한 활동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특정 지방 공공서비스의 비용이 어떤 재원에 의해서 조달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해당 서비스가 지방 고유사무인지 국가 또는 상위정부의 위임사무인지, 그리고 서비스의 편익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정보조금제도의 일종인 국고보조금제도는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의 재분류, 기준보조율의 재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사업의 재분류를 위하여 현행 국고보조금사업의 근거법령에 의한 사무구분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의 외부효과 측정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사업의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기준보조율의 객관적 재조정은 기존의 다단계 보조율을 4단계(100%, 70%, 50%, 30%)로 단순화하여 적용하였다. 단순화된 보조율을 사업의 내용 및 성격은 유사하지만 기준보조율이 다른 사업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기준보조율 설정의 합리성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매칭펀드제도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도이다. 현재 매칭펀드란 용어는 사용자에 따라 매우 자의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칭펀드사업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칭펀드사업 중 지방비 대응을 요구하는 출연금사업(일부 보조금사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칭비율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세부사업 별로 여러 가지 매칭펀드사업들을 유형화 한 후 중간값 정도를 기준 매칭비율로 제시한다. 또한 매칭펀드사업중 특히 출연금사업은 통일된 원칙이나 기준 없이 각 부처별로 산만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핵심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ways in which to operate the national subsidy and matching fund systems. Historically, the two most important intergovernmental grants have been a local shared tax and a national subsidy that are the basis of 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in Korea. The local shared tax tries to alleviate vertical or horizontal fiscal imbalance: the national subsidy is associated with specific projects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is involved to maximize public interest. In theory, the way to finance specific local public goods and services is dependent upon two criteria: the degree of the central government`s interest and the geographical area of the spillover effects. However, the current national subsidy system is not operated in such a wa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reclassification of national subsidies and a readjustment of matching rates as a reform of 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In order to reclassify the current national subsidies, this study checks over individual laws on which individual national subsidies are grounded. In order to measure the spillover effects of individual national subsidies, this study conducts a series of questionnaire surveys and interviews with local public officials. Because the current matching rates have a multi-level structure, the system needs to be simplified to four levels (100, 70, 50, and 30 percent). As a simplified level of matching rates is applied to national subsidies with similar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but different matching rates, irrational problems related to setting up a matching rate should be alleviated to a certain degree. The matching fund program is not well known and its meaning is very confusing, since the term "matching fund" is arbitrarily employed, depending on its user. In order to eliminate this confusion, this study suggests usage of appropriate terms, depending on the types of matching fund programs. Also, in the case of matching fund programs, various matching rates exist, as in national subsid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standard matching rate for matching fund programs. Another problem is that matching fund programs are very loosely managed because there is no standard program management procedur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legal provisions to prescribe major issues related to effective management of matching fund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