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최근 포괄적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는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세계 성장률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동시에 상승하는 동행성을 보여 왔는데,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오염이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유발하여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을 감소시키는 측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4년 기준 약 5.7억 톤(이산화탄소 환산치)으로 세계 7위(약 1.8%) 수준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주요국 환경 정책 사례를 살펴 본 후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환경과 경제성장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최근 주요국 환경 정책 1) 한국 한국은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 체결 이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의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미국 최근 미국의 환경 정책은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의 일환으로 탈규제를 추진하는 등 이전 정권에 비해 친환경적 정책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1일 파리기후협정 탈퇴선언은 물론이고 기후행동계획과 청정발전계획 폐지 추진, 환경보호청 예산 삭감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3) 유럽연합(EU) EU는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U는 2005년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2030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 제시, 2050 저탄소로드맵 구축 등의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탈탄소화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 산업부문의 공정 개선 등으로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EU차원의 노력에 맞춰 독일과 프랑스도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도입·추진하고 있는데 환경 관련 법제도의 제정 뿐 아니라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 환경쿠즈네츠곡선 추정 환경쿠즈네츠곡선은 경제성장의 진행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되나, 일정 수준(임계치)이 지나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는 역U자형 곡선을 의미한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종속변수, 환경)과 1인당 명목 GDP(설명변수, 성장)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OECD 30개국은 물론 국내총생산 수준별 국가 그룹에서도 환경쿠즈네츠곡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정 정도 수준의 성장을 달성한 이후에는 환경도 개선되어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인당 GDP 2만 5천 달러를 전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국내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OECD 주요국들의 경험을 따라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 시사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OECD 및 주요국들의 과거경험으로 볼 때 경제성장의 진행과 함께 환경도 동반 개선될 가능성이 커 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환경과 성장이 제로섬(Zero-sum) 관계가 아니라는 사회 전반의 인식대전환을 통해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도입 및 추진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성장으로부터 얻은 과실이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분배 또는 지불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투입의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OECD 국가 전반은 물론 주요 선진국들이 성장과 환경의 동반 개선을 경험하였다고는 하나 산업이나 사회 구조 등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형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성장과 환경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보다는 성장을 위한 전략도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성장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국형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구조는 물론 사회구조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환경 정책의 경우, 많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각종 정책 도입 및 추진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방, 에너지 등과 같이 국익을 좌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국민 모두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