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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중심으로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the Protection of the Health Rights of the Disabled- Focused on the General Physician for the Disabled
임종한
보건복지포럼 246권 41-50(10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0350454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 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은 최적의건 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를 위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재활운동과 체육,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닌, 강제성 없는 임의 조항이라 본래의 법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까지 참여 의료기관,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 마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제도 등의 제도 개선, 예산 투입 등과 같은 과제가 쌓여 있다. 이 법이 단지 선언적인 내용을 담은 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장애인, 시민, 지자체, 중앙정부 등 여러 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

1. 들어가며
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제정 이전 장애인 주치의 시범 사업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내용과 의의
4.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내용과 의의5. 장애인 건강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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