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해방 이후 독재정권 속에서 `부모에게는 효도, 나라에는 충성`이라는 구호로서 권력 앞에 절대복종이라는 장치로 오용되었다. 혈연, 지연, 학연은 잘못된 공동체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더해 잘못된 방향으로 남용되었고, 그러한 영향 하에 한국적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아닌 권력자를 위한 반민주적인 일들이 자행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폐해만을 가지고 `한국적`이라는 말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할 때 담겨 있는 함의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고, 민본주의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사상이다. 공통분모는 주체가 권력자가 아닌 다수의 대중,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국적 전통 사상의 토대 위에 심어진 서구 민주주의 체제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뿌리내려 잘 자랄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갖춘 민족이자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덕치와 민본주의로 대별되는 유교정치사상의 영향으로 도덕성과 공동체의식을 지닌 한국적 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그간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해서도 최근의 정치적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생생히 살아 있는 민주주의가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에 근간한 서구민주주의는 각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토양 속에서 뿌리내렸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토양 속에서 뿌리내리는 민주주의 역시도 반드시 서구 민주주의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가 아닌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정신은 그대로 간직하되, 한국적 요소는 과연 무엇인지, 한국적 민주주의 특성과 과제, 전망 등에 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Korean democracy has been abused in the dictatorship regime since the independency as an obedience device in front of power as a slogan of `filial piety to the parent, loyalty to the country`. The bloodline, the delay, and the caste were misused in the wrong direction by adding wrong community consciousness and moral insensitivity. Under such influence, the Korean democracy was subjected to anti-democratic activities for the power of the people, not the owner.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negatively define the term `Korean` itself only with the harm of Korean democracy. We have to look at the implications of Korean democracy. Democracy is the idea that sovereignty belongs to the people, and that democracy is the root of the nation. The common denominator is that the subject is not a power but a large number of masses and individuals. Korean democracy is a system of Western democracy built on the basis of Korean traditional ideas. We are already a well-established nation and nation on which the seeds of a single soil can grow. If we make good use of the advantages of Korean democracy with moralit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by virtue of the Confucian political ideology which is divided into the virtue and the democracy, it will be very helpful to overcome the harms and the recent political situation through the history of Korean democracy. As you can see, vividly living democracy is Korean democracy. Also, as Western democracy based on the rule of law has rooted in the history and cultural soil of the country, democracy rooted in our soil will not necessarily follow the form of Western democracy.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will keep the basic principles and spirit of democracy intact, but also examine in depth what Korean elements are, characteristics of Korean democracy, challenges and pro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