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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祖宗成憲(조종성헌)과 특별법 우선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
The Jojongseongheon(祖宗成憲) and a Legal Philosophical Study on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
이재룡 ( Jae-ryong Lee )
안암법학 53권 47-76(30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0618066

형법학자들은 특별형법의 과다한 제정과 적용이 일반형법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아무런 고려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이를 근거로 특별법을 쉽게 양산하고 이를 적용한데서 기인한다. 이에 본 논고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지니는 본래의 취지와 의미, 타당성 등을 철학에서 논의되어 온 보편자논쟁, 그리고 조선왕조에서 비교적 잘 지켜진 조종성헌의 존중태도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 집행된 수교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보편성은 자신의 존립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특수성을 인용하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사고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주장을 사회생물학 등의 과학적 연구 성과도 참조하여 논증하려 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특별법을 성질에 따라 나누어 사회 전체의 일반성을 유지 보장 발전시키기 위해 동시에 함께 필요한 특별권력관계나 특수한 신분 혹은 영역적 범위에 관한 특별법들은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우선 적용됨에 반해, 일반형법과 성질상 구별할 필요가 없음에도 굳이 모습만 특별법으로 위장하고 있는 법들은 하등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밝혔다.

Criminal law scholars think that the importance of general criminal law decrease on account of the excessive enactment and application of special criminal law. Such a phenomenon is due to the uncritical application of the mass-produced special law, accepting the lex specialis derogat generali without careful considering. In this thesis, I explained the original purpose and meaning of the principle of priority over special law in connection with the philosophical universal debate, and with the relationship betwween the respect attitude of National Code promulgated by ancestor(祖宗成憲) and the speciality of temporary Royal decree(受敎) in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se considerations, I confirmed that universality is for social members to agree the specificity to the extent being able to contribute its own existence and its own improvement. I tried to prove such opinion with reference to scientific research results such as social biology. I discriminated and discussed the special laws according to the its nature. Special laws concerning special power relations, special status or territorial scope as a whole are preferentially applied in order to maintain and develope the generality of society, Some seemly special laws that does not need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general criminal law by nature do not correspond to the lex specialis derogat generali.

Ⅰ. 머리말
Ⅱ. 일반원칙과 특수
Ⅲ. 조선왕조 법제의 조종성헌(祖宗成憲)의 일반성과 수교(受敎)
Ⅳ. 특별법의 구조
Ⅴ. 현행 법제도에서의 일반법과 특별법우선의 원칙
Ⅵ. 맺음말 - 일반법의 우선적 적용과 특별법의 보충적 적용원칙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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