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4조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며, 개인의 인격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개인의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과 그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결과범이다. 이 때 권리행사 방해의 의미가 문제된다. 즉 제324조는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과 판례는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만 권리행사 방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불행사를 방해한 경우와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한다. 즉 권리불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며,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Die Notigung nach § 324 KStGB begeht, wer einen Menschen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zum Hindernis einer Rechtsausubung oder zum Zwang einer Handlung ohne Pflicht notigt. Das Rechtsgut ist die Freiheit der Willensentschließung und Willensbetatigung eines Menschens. Das Delikt erfordert ein Hindernis einer Rechtausubung oder einen Zwang einer Handlung ohne Pflicht als Notigungserfolg. Nach herrschender Meinung und Rechtsprechung ist ein Zwang einer Pflichterfullung keinen Notigungserfolg angenommen. Dies ist jedoch nicht haltbar, weil ein Zwang einer Pflichterfullung schon ein Rechtsausubungshindernis bedeutet. Deshalb erkennt das Notigungserfolg beim Hinernis einer Rechtsausubung oder Nichtausubung eines Rechts und beim Zwang einer Pflichterfullung oder einer Handlung ohne Pflicht 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