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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탑다운 예산제도의 자율성 변화 분석
권민경 , 김병섭
한국행정연구 18권 4호 145-170(26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0034944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은 관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2004년 전면 도입된 탑다운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예산편성과정의 자율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탑다운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는 서베이를 통해 자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남을 파악하고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자율성을 재개념화하고 실무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제도 도입 후 자율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분석과 심층면접 결과, 탑다운 예산제도 도입 이후 기획예산처의 사업부처에 대한 성과관리, 재정평가 실시 등 사후통제가 대폭 강화되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칸막이된 지출한도, 엄격한 편성지침 등 사전통제 또한 강화되어 과정의 자율성 역시 제약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처럼 탑다운 예산제도의 실시 이후 사전과 사후 통제가 모두 강화된 통제과잉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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