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계절근로제의 도입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범적으로 계절근로를 활용한 괴산을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농업 부문의 인력공급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추후 계절근로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검토되어져 하는 사안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 농업의 인력 부족실태를 기존 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최초로 계절 이주노동자 활용이 이루어졌던 근교농업 지역인 충청북도 괴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작목 재배의 특징과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활용실태를 알아본다. 조사 결과 수도권의 김장시기에 맞추어 충북의 주요 산지와 전국의 가을배추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괴산에서는 단기간 필요한 인력 조달을 위해 불법 이주노동자를 다양한 관계를 통해 주변도시 또는 수도권지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 불법이주노동자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조달의 불안정성과 인력소개 수수료 지급 등 비용상승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농업관련 이주노동력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계절근로제 시행에 앞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easonal migrant workers supply situation and the problems of current labor supply in agriculture with the case study of Geosan where recently has taken advantage of the new policy of Seasonal Migrant Workers System. Also this paper discusses the several important issues before starting the new migrant workers policy with the references of experts who are in agriculture and migrants research. Firstly, serious labor shortage and the limitation of previous migrant workers policy are analyzed specially in sowing and harvesting time. Because of the main farm produce of cabbage and the salted cabbage in Geoson, many workers during the harvesting season of October and November were needed and the serious labor shortage has occurred in this certain season. Due to the high risk and the high cost of the using illegal migrant workers in Goesan, farmers have strongly claimed the accept of seasonal migrant workers by short term working visa. For the last, 4 important issues with the references of experts were discussed to start the new policy of migrant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