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답변협상)이라 함은,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면 그에 대한 교환으로서 검찰과 법원이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과 검찰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유리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피고인에게도 이익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이익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플리바게닝은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플리바게닝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형사사법제도 중 하나로 확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플리바게닝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살펴보았다. 먼저, 1920년대에는 플리바게닝이 취급하는 사건 수의 증가에 따른 압력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호이만은 유죄답변의 수와 취급하는 사건 수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플리바게닝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주장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 맥콘빌과 머스키는 뉴욕시의 정치ㆍ경제의 변화가 플리바게닝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포겔도 플리바게닝이 발생한 원인은 1830년대와 1840년대의 미국 보스톤의 정치적ㆍ사회적 배경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피셔는 플리바게닝의 발생 원인을 사건 압력 그리고 이 제도의 발생에 기여한 권한, 즉 판사와 검사 사이의 권한 관계와 이해관계에서 찾았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플리바게닝의 발생 원인은 무엇보다 먼저 취급하는 사건 수의 증가에 따른 사건 압력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플리바게닝의 발생 원인을 사건 압력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배심재판의 복잡화와 장기화, 형사재판의 전문화와 법률가화도 플리바게닝의 발생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판사와 검사가 피고인과 기소협상이나 양형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미국의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 배경이 플리바게닝을 발생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현실은 어떠한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판사와 검사의 업무 부담은 과중하다. 그렇다면 판사와 검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플리바게닝의 도입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이 판사와 검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플리바게닝 또는 이와 유사한 협상제도를 도입하였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Plea Bargaining in the United States is the process whereby a defendant pleads guilty, and the prosecutor and the court, in return, make a favorable disposition to the defendant. The greatest advantage of this system is that it provides courts and prosecutors the capability to dispose of many cases quickly within limited resources. Furthermore, this system benefits defendants to receive more favorable sentences. Despite these advantages and benefits, plea bargaining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criticized for a long time. However, the process has not dissipated but is presently established as one of the most widely known criminal justice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looks into various assertions as to the origins of plea bargaining. First, in the 1920s, it was asserted that plea bargaining was originated from the pressures of the increase of cases handled. However, in the 1970s, Milton Heumann presumed tha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guilty pleas and the handled cases. This led various new assertions to present themselves as to the origins of plea bargaining. In the 1990s, Mike McConville and Chester Mirsky claimed that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New York was the origin of plea bargains, and Mary Vogel also contended that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in Boston in the 1830s and 1840s was the origin of plea bargaining. In 2000, George Fisher found the origin of plea bargains in caseload pressures and in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authority between judges and prosecutors, which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the system. Based on the overall foregoing views, it may be found that the origin of plea bargains is, above all, caseload pressures followed by the increase of cases.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he origin of plea bargains is only in caseload pressures, as the occurrence of plea bargains may also be contributed by jury trials becoming complicated and prolonged, and criminal trials becoming more specialized and lawyerization. In addition,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United States that allowed bargaining in prosecutions and sentencing has also been the reason for plea bargains to take place. Then, what is the realit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Whether a decade ago or the present, judges and prosecutors have continually been under the same workload. Thu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workload pressures of judges and prosecutors. One of the measures to lessen the pressures is the adoption of plea bargaining. It is important for us to take notice of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Italy, and Taiwan have also adopted plea bargains and other similar bargaining systems in order to reduce the workload pressures of their respective judges and prosecu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