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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에 대한 평가
노형식
UCI I410-ECN-0102-2017-320-0002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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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으로 인해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지만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유지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여러 판매 관련 규율이 부과되고 있음. 책임 있는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계도보다는 사기성 거래의 근절, 일반 투자자의 권리 능력 향상이 필요함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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