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변화를 살피면서, 2012년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전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재조명되는 재벌 개혁의 쟁점 사항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향후 재벌 개혁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재벌 정책 프레임이 경제력 집중 방지, 지배구조 개혁, 그리고 2012년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한 경제 민주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재벌 개혁 정책 방향을 파악한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재벌 개혁이 투명성을 일부 강화시켰을지 모르나 총수 지배력을 약화시키지못했고, 그 결과 2012년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전 국민적 열망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 열망은 재벌 개혁의 외연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 재벌 개혁은 무엇보다도 총수(일가)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개혁이라는 기본 방향과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2012년 경제 민주화로 축소된 개혁 프레임을 복원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재벌들이 막대한 경제권력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전반을 침식시키는 것을 막는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This article reviews distinctive goals of each period in government Chaebol policy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These goals are 1)preven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in pre-crisis era 2)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after the crisis 3) establishment of fair trade practice and partnership between nepotistic conglomerate company and (subcontract) SMEs since the end of 2012. Based on this diagnose, we summarize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around Korean Chaebol reform agenda that have been revived as “national craz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at presidential election of 2012. This nation-wide demand for democracy is a reflection of market-based reform failures including that of Chaebols. Under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s of Korean economy that has to find a new growth path, we also suggest some prospects and ways to Chaebol reform and economic development hereafter. The crucial point of the urgent economic reform and democratization is to have a public control over Chaebols through contracting down powers of dominant shar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