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이명박 정부부터다. 대학구조개혁의 대두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 반값등록금,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제기된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대 죽이기에 이어 지방 생태계를 위협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위기의식을 초래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방대를 살리면서 대학경쟁력을 높이는 수직적 평가체제(안)을 내세웠다. 현실적으로 수직적 평가체제는 지방대 몰락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인문·예능계의 기초학문 붕괴라는 고등교육 생태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목적의 모순성을 들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를 살리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 목표다.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평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수직적 해결책을 적용함으로써, 자연히 이론적으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둘째, 평가 내용의 오류성을 들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평가 지표는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 취업률과 충원율은 세계의 대학 평가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대학경쟁력과 무관한 지표다. 그런데 취업률과 충원율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평가 결과의 정치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대학교육에 전가시켰다. 또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통핵서 국립대를 정부의 통제권에 두려고 하였다.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has been beginning for some time, it has begun in earnest since MB government. In its raising background, there are the problems,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half university tuition and youth unemployment etc. So, the Education Ministry releases the vertical system of evaluation(agenda) to save the local university and enhance the university competitive power. The analysis result of the Education Ministry`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causing absurdity are as follows: The first is contradictoriness of the evaluation goal. The Education ministry need to look for the horizontal solution for saving the local university, but actually devices the vertical solution that has advantage on the capital area university. So, there is naturally the theoretical collision. The second is the error of the evaluation content. The employment and recruit rate are not used in global university evaluation, is unrelated index to the university competitive power. But these rate take possession on almost half weight. The third is the political nature of the evaluation result. MB government shift the political burden on youth employment to university education. Also, Government tried to remain in the control of national university through plan for the advancement of national univers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