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법의식 조사는 일본에서 만든 법의식 조사 설문과 대동소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제목에서부터 ‘법의식 조사’라고 명명하는것이 동일하며, 법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과 인식적인 측면을 묻고 있는 것도 동일하다. 일본의 법의식 조사와 유사한 현재의 법의식 조사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험에 근거한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인식과 정서 쪽에 치중하고 있어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종합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입법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는 설문의 3/5정도는 인식을 묻고,2/5 정도는 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인식을 묻는 질문도 매우 구체적인 가상의 시나리오에 근거하고 있었다. 근대적 법치주의의 핵심이 자유주의의 확립이라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시키는데 기여하는 법만이 법치주의의 실질적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법이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묻는 현재의 법의식 조사는 국가권력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법의 지배 지수 설문을 반영할 것이 요망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법의식 조사와 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 법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research on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was performed by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n 1991, 1994, 2008 and 2015. And we can easily find that it is quite similar to Japanese research because the contents of question is practically the same. The questionnaire asks people about their feelings, stereotypes or potential behaviour in an imagined situation. So it’s hard to say what caused the result and what can be done to improve situation. On the other hand, the rule of law index(US) asks people about their attitude, opinion or personal experiences. And the contents of question is based on a specific scenario. Definitely, the final purpose of the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is to expand individual liberties by measuring the degree of realization of ‘rule of law’. In order that the research’s findings can feed into judicial policy, we need more prudent questions based on people’s real life. This paper introduces some sample sentences of the rule of law index(US), and suggests adopting the questionnaire of the rule of law index(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