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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방식별 세제혜택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박훈 , 이상신 , 문예영
UCI I410-ECN-0102-2017-330-000110914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기부는 특정인의 경제적 가치 있는 무언가가 대가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러한 대가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 세법적 다양한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부동산 기부, 주식 기부, 용역 기부, 유산기부 등 다양한 기부방식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부동산 기부, 주식 기부, 용역 기부, 유산기부를 둘러싼 미쳐 종전 생각하지 못했던 기부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법제도의 개선을 한다면 기부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기부방식별 현행제도를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부의 유형별로 현행 과세제도를 설명한다. 부동산 기부, 주식 기부, 용역 기부, 유산 기부 각각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의 허용성, 인정범위, 관리, 과세문제별로 실무사례와 함께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기부선진국인 미국의 예와, 우리나라와 법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예, 그리고 비교가능한 기타의 나라의 경우를 기부유형별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제2장의 현행 제도와 제3장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유형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기부방식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기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부단체의 농지취득 허용 확대 및 처분기한 설정, 고액인 부동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동산 기부에 대한 이월공제 확대, 기부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장부가액 및 시가 선택 인정, 부담부증여에 대한 과세이연 인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식기부의 경우에는 기부 주식(특히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의 예외 인정, 기부단체의 기부주식 취득단계 제한의 완화 또는 폐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용역기부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동 인정범위의 확대, 전문가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시할 수 있다. 유산기부의 경우에는 세제상 혜택과는 또 별개로 유언제도의 유연화, 신탁제도의 활용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부와 관련된 법제도 개정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

In the case of Korea, interest on donation has risen to new heights. Donation is the act of giving something having economical value to someone without anything in return, and there has been various legal and tax issues arising for such unrepaid transactions. This is more so in the case of donating real estate, stocks, services and inheritance. By finding ways to supplement law systems for donations that were not thought of in the past such as real estate, stocks, services and inheritance, and thereby reforming the legal system, it will help promote donations. This study is composed as seen below to understand the current policies per donation method, and to come up with reform plans. Chapter 2 explains the current tax systems for each donation types. In the case of donating real estate, stocks, services and inheritance, the respective donation``s tolerance, recognized range, management and actual case studies per tax issue was also organized. Chapter 3 examines per donation type by comparing with the US that is a leader in donations, the case of Japan that has similar legal systems as ours, and other comparable nations. Chapter 4, based on the current policies of Chapter 2 and the legislative cases of Chapter 3, presents a reform plan per donation type in order to promote donations. Chapter 4 reorganizes the presented reform plans by donation method, and are as seen below. For reforms of real estate donations, some ideas are extending the tolerance of acquisition of farmland for donation organizations and setting liquidizing periods, extended tax cuts for real estate dona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eatures of real estate which is of high value, recognizing the selection of book value and market value of evaluation methods for donated real estate, and recognizing deferment of taxes for donations with the condition of repayment of certain amounts. In the case of stock donations, some suggestions are to recognize exemptions of evaluation methods for donated stocks (particularly non-listed stocks), and to soften or abolish restrictions of stock donation acquisition stages for donation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service donations, some methods are to extend range for accepting volunteer activities and extending tax breaks for service donations of expert professionals. In the case of inheritance donations, in addition to tax benefits, there is the need to make flexible the policy pertaining to wills and to enhance the efficacy of the trust policies. These reform plans can be realized through revision of legal policies related to donations such as the Income Tax Act, Corporate Tax Act, Act on Inheritance Tax and Donation Tax, and the Taxation Exemption 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4
1. 부동산 기부시 과세제도 및 개선방안 4
2. 주식 기부시 과세제도 및 개선방안 5
3. 용역 기부시 과세제도 및 개선방안 5
4. 유산 기부시 과세제도 및 개선방안 6

제2장 기부의 유형별 현행 과세제도 7
제1절 부동산 기부 7
1. 부동산 기부의 허용성 7
2. 기부금 인정 범위 13
3. 기부부동산의 관리 20
4. 기부부동산의 과세 문제 24
제2절 주식기부 30
1. 주식기부의 허용성 30
2. 주식기부의 인정 범위 31
3. 주식기부의 관리 36
4. 주식기부의 과세문제 41
제3절 용역기부 45
1. 용역기부의 허용성 45
2. 용역기부의 인정 범위 49
3. 용역기부의 관리 53
4. 용역기부의 과세문제53
제4절 유산기부 54
1. 유산기부의 허용성 54
2. 기부금의 인정 범위 56
3. 유산기부의 관리 56
4. 유산기부의 과세 문제 56

제3장 주요국의 기부유형별 과세제도 57
제1절 미국의 경우 59
1. 미국의 기부금세제 59
2. 미국의 기부방식별 세제 71
제2절 일본의 경우 98
1. 일본의 기부금 세제 98
2. 기부방식별 세제 혜택 현황 105
제3절 기타의 경우 107
1. 영국 107
2. 호주 108
제4절 주요국의 시사점 111

제4장 기부의 유형별 세제상 개선방안 112
제1절 부동산 기부에 대한 개선방안 112
1. 기부단체의 농지취득 및 토지거래허가제 제한 토지 확대 및 처분기한 설정 112
2. 고액인 부동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동산 기부에 대한 이월공제 확대 113
3. 기부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장부가액 및 시가 선택 인정 114
4. 부동산 기부시 부담부증여에 대한 과세이연 인정 115
제2절 주식기부에 대한 개선방안 116
1. 기부 주식 평가방법의 예외 인정 116
2. 기부단체의 기부주식 취득단계 제한의 완화 또는 폐지 117
제3절 용역기부에 대한 개선방안 118
1. 자원봉사 활동 인정범위의 확대 118
2. 전문가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20
제4절 유산기부에 대한 개선방안 121
1. 유언제도의 유연화 121
2. 신탁제도의 활용성 제고 122

제5장 결어 124

참고문헌 126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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