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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정치,법교육에서의 대안적 학습 경험 제안 -자유와 자유권을 중심으로-
A Proposal of Alternative Learning Experiences in Civic Education -Focused on Liberty and the Right to Freedom-
송성민 ( Seong Min Song )
시민교육연구 48권 1호 83-106(24pages)
UCI I410-ECN-0102-2016-300-000666699

자유와 자유권 개념에 대한 학습은 시민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살펴보면 해당 내용을 개념적으로만 설명하고 자유권의 목록을 정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자유와 자유권에 대한학습을 통해 시민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 철학자 밀이 주장한 바 있는 해악의 원칙을 대안적 학습 경험으로 제안하였다. 해악의 원칙이란 사회(국가)에 의한 개인의 자유 제한은, 그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 내용은 그 자체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담론에서 중요한 내용일 뿐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가치 판단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교과서에 반영되고, 교수·학습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concepts of liberty and right to freedom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ents in civic education. But the analysis of curriculum and textbooks revealed that there are less contents which can achieve democratic, active, autonomous objectives related to liberty. Rather, Textbooks have only list of right of freedom statically. Can it be helpful students in gaining democratic capacity? For this reason, I propose that the harm principle can be used in education of liberty on behalf of list of right to freedom. The harm principle, articulated by John Stuart Mill, holds that the actions of individuals should only be limited to prevent harm to other individuals. It is considered that it has several advantages to put this principle to use in civic education. For example, this principle can help students to improve their own thinking abilities. Furthermore, it can also give reality to students to make a decision such as moral enforcement problems. Therefore, I hope the harm principle can be reflected in textbooks and curriculum, or teaching and learning situations.

Ⅰ. 들어가며
Ⅱ. 현행 자유권 교수·학습 내용 검토
Ⅲ. 자유와 자유권에 대한 대안적 학습 경험 제안
Ⅳ. 나오며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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