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포괄적ㆍ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와 관련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제도 적용상의 문제, 급여수급 요건 문제, 수급기간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적용상의 사각지대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36%,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그 대다수가 실업 위험이 높은 비정규직, 저임금근로자, 영세자영자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제한 등 급여수급요건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상존하며, 이들 또한 고용불안정이 높은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저임금 근로자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급여의 평균 수급기간이 114.6일에 불과하고, 소진율이 65%로 높아, 실질적 급여수혜의 사각지대는 더욱 넓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수혜율은 40% 안팎에 불과해 제도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의 원인에는 한국 고용보험의 규정의 관대성 문제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문제나 사회보험 제도 자체의 한계도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자 비중이 높고 노동시장 분절이 심각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의 따라서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모수적 확대보다는 뿐 아니라 구조적 확대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도 외부의 근로자를 위한 부조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이 필요하다.

In this article we critically review Korean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to evaluate its coverage and adequacy in terms of social protection.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degree and extent of dead zone in terms of (a)its substantive coverage and take-up rate determined by qualification conditions and of (b)the duration adequacy of its benefit period. In its formal application mandate Korean unemployment insurance is supposed to cover almost all ‘workers’ regardless of the firm size and employment type. But we find that many workers in the secondary labor market, especially those under fixed-term, part-time, or daily employment contract stay in the dead zone of its substantive protection (about 36% of all wage workers). Much of the protection dead zone is due to its strict qualification condition for benefit (i.e., minimum contribution period and/or involuntary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tract) in the context of Korean labor market. Another source of protection dead zone is its relatively short benefit period (now 90-240 days depending on insuree’s contribution period and age-category). About 65% of the beneficiaries are found to be exhausting their respective benefit period before they get re-employed or exit the labor force. We suggest that, given its dual structure of labor market and large self-employed sector, Korea needs some type of unemployment assistance scheme which could cover the protection dead zone left by her formal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