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해양법협약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당사국인 보편적인 규범이고 거의 모든 해양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해양의 헌법``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오늘날 각국의 해양관련 국내법령은 대부분 해양법협약을 기초로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정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양의 영토화`` 경향 가운데 각국은 해양관할권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각국의 해양관련 법령에는 과도한관할수역 주장과 강력한 관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규정들이 포함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동북아시아 각국의 해양정책과 해양관리체제를 살펴본 후, 중국·일본·한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해양법과 정책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되, 기선, 영해, 해협, 경제수역, 대륙붕의 범위와 관할권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기선설정과 관련해서는 직선기선의 남용이 문제인데, 각국의 기선설정의 원칙과 기선의 길이, 기점의 타당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영해통항 관련해서는 각국 법령의 무해통항 관련 상세한 규정의 유무와 군함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비교 고찰하였다. 국제해협과 관련해서는 동북아시아 각국의 해협통항제도의 배경과 현황을 검토하였다. 국가의 해양에 대한 경제적관할권 중에서 EEZ는 기선에서 200해리까지 선포할 수 있으며, 대륙붕은 기선에서 200해리까지 또는 자연적 연장을 통하여 대륙변계의 바깥한계까지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EEZ의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EEZ를 공해의 일부로 보려는 미국 등해양강국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연안국 관할수역의 일부로 보는 중국 등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EEZ와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해양법협약은 모두 형평에 맞는 해결에 이르도록 ICJ규정 제38조의 국제법을 기초로 하도록 하였으나, 등거리선 원칙과 형평의 원칙간의 경쟁은 계속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EEZ는 연안국의 관할수역이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중국은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은 국제법에 기초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합의한다고 하였으나, 중국이 말하는 형평의 원칙의 의미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 일본이 주장하는 EEZ와 대륙붕의 범위와 성격은 해양법협약 규정에 부합하지만,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모두 중간선을 따르도록 한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대륙붕과 EEZ 관련법은 대부분 해양법협약 규정에 부합한다. 특히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이 중간선과 형평의 원칙만을 규정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해양법협약에 근접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유연한 대응도 가능하다.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at the 3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s called now ``Constitution of the Ocean``, because it regulates most of the ocean affairs and most states are parties to it. National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regarding ocean affairs have been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UNCLOS Convention taking various circumstances of the countries into account. However, national ocean laws and regulations sometimes contain provisions implying excessive jurisdictional claims of the states. This paper examined the ocean policies and maritime management systems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did comparative analysis and observation on the baseline systems, territorial seas, international straits, Exclusive Economic Zones(EEZ), and continental shelf systems of China, Japan, and Korea. Analyzing baseline systems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dequacy of the methods and length of straight baselines were examined. Territorial sea regimes of the countries were reviewed especiall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nnocent passage regimes of foreign warships. China prefer the position that EEZ is basically a part of national maritime zone. It has also claimed that EEZ and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should be achieved appling equity principle. On the other hand, Japanese legislation provides that both EEZ and continental shelf should be delimited following the equidistance or median line method. Korea promulgated EEZ law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provisions of the UNCLOS Convention in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states concerned and in maritime delim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