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파견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식의제화한 이래 2008년 12월파견노동 지침을 공포하기까지 35년이 소요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쟁점들에서 대립하고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는지, 최종 확정된 파견노동 지침이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이루었는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함께 지침 수립 과정의 이해관계 대립·갈등의 동학이 어떻게 지침 내용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파견노동 지침 수립과정과 최종확정된 지침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파견노동 지침은 유럽의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처럼 지침이 노동의 안정성 요구와 자본의 유연성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는 이중의 목적을 설정함으로써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파견노동 지침 수립에 35년이란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둘째, 파견노동 지침은 노동 측의 안정성 입장을 대폭 수용하며 동등처우 원칙을 수립했지만, 지침 수립에 반대한 세력들을 위해 동등처우 원칙의 예외 인정을 허용한 안정성 상대적 우위의 타협안이었다. 지침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경과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파견업체의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원국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한 이탈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유럽연합이 안정성 우위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단체들과 회원국들이 유연성 입장과 안정성 입장으로 양분된 가운데 균형추를 좌우할 수 있게 된 유럽의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파견업의 노사 당사자들이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등처우 원칙의 기초 위에 유연성을 허용하는 예외 인정 방식을 결합한 타협안을 제시한데 힘입은 바 크다. 한편 반대 세력들도 비난 여론의 압박과 지침 수립 저지의 현실적 어려움을 절감하는 한편, 예외 인정 조항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익도 확보했기 때문에 파견노동 지침 수립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It took 35 years for EU to legislate the TAW Directive, i.e., the Directive on temporary agency work since it was put on the list of its official agenda. It i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analyze how the stakeholders could reach an agreement despite fierce confrontation with each other over various issues, whether the Directive indeed balances flexibility and stability, how the conflicting interests were translated into the principles and articles of the Directiv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boiled down to three points as following. First, the TAW Directive was established to implement the labor market flexicurity as part of efforts to realize the European Social Model. As the Directive aimed to realize its dual purpose of the employers’ need for flexibility and the workers’ need for stability, it could not but bring about fierce confrontation of interests which took such a long time in finalizing the TAW Directive. Second, the Directive allowed at least three derogations from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as a compromise for the major opponent governments so as to finalize the security-leaning Directive. They were the derogation of grace period for the application of the Directive, the derogation of pay for the temporary workers employed by the agency without any time limit, and the derogation of collective contracts with the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guaranteed. Third, the Directive could give priority to the security need over the flexibility need owing to the intervention of such third parties as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social partner organizations of the temporary agency work branch which proposed the Directiv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 combined with a few derogations as concessions for the opponents to the Dir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