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동시 입후보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해 운용하고 있는 혼합형선거 제도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왜냐 하면 ‘동시 입후보제’는 혼합형 선거 제도와 동시에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동시 입후보제는 혼합형 선거 제도의 특성과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 입후 보제를 채택해 운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 볼 것이다. 특히 독일과 일본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안에 대한 검토를 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특히 19대 총선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형 석패율제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에 근거하여 한국적 현실에 맞는 동시 입후보제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Best Loser System’ and ‘Double Candidacy’ as an electoral system reform proposal recently suggested by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the simulation of the proposal,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mmission’s proposal is not a proper alternative because it cannot correct such problematic results as regionalism and disproportionality the current korean electoral system has produced. This paper also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to the Commission’s reform proposal. Especially, the combined Mixed Member System with open list, which voters give two candidate votes. These votes would be indicated as one for the district representative, and one for a party representative on the party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