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들을 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표면적인 것에 그치고 심층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기보다 우리나라의 문화에 외국인들을 동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인 문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문제에 대한깊은 성찰이나 반성이 없이, 문제 상황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려는 기본적 입장으로 인해 인종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도입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인종증오범죄와 외국인 혐오 발언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미미하며 인종범죄에 대한 처벌 입법이 법체계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hate speech가 실질적으로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편견을 부추겨 인종차별적인 범죄를 고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이를 규제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다만 법률의 제정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때에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므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어느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South Korea has rapidly been moving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almost two-million foreign residents. Korean society looks as if it comes to terms with the cultural diversity. But in fact, government policies just intend to assimilate foreign residents into our society instead of understanding manifold cultural differences.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what constitutes racial discrimination is common, and this makes numerous racist incidents. Although racism certainly exists in our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has always denied the seriousness of this issue. CERD(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dicated a problem that acts based on racial superiority or hatred is on the rise in korea, there are no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to prohibit and punish racially motivated crimes. Many countries prohibit hate speech, because it promotes racial discrimination and encourages hate crimes. This paper introduces legislation models of US, Germany and France to be able to contribute to adopt legislative measures to prohibit and punish hate spe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