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에는 사전상계합의라고 이름붙일 만한 법현상이 존재한다.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대립되는 채권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것이다. 이런 합의의 전형적 모습으로는 상법 제72조 이하에 규정된 상호계산, 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에 포함된 일괄정산네팅약정 등이 있다. 그 외에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장차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채권을 차용금채무와 상쇄하는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는 사전상계합의가 장래에 취득할 채권에 대하여 담보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담보적 기능을 하는 채권과 장래 발생할 반대채권 사이에 사전상계합의를 하였는데 일반채권자가 전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반대채권의 채권자가 사전상계합의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상계합의가 있는 경우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된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늦더라도 합의당사자들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전상계합의 자체에 일방 채권의 이행기가 도과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양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압류 후에 취득한 반대채권에 의한 법정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상계합의도 당연히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경우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사전상계합의가 민법 제498조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행행위 우선원칙과 채권 강제집행제도의 기능보장이라는 두 가지 법원리의 충돌문제로 파악하고 사전상계합의 당시 장래 발생할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전상계합의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준 정립을 시도하였다. 넷째, 상호계산과 관련하여 개별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 법 아래에서 압류허용설을 취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The section 498 of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at a third obligor under garnishment order may not set up any defense of set-off subsequently acquired by him against his obligee who requested such order. Anticipatory set-off contract refers to the contract agreed upon in offsetting their claims to occur in the future. If there is an anticipatory set-off contract entered into in advance between the parties, may the other party argue against the creditor that the seized claim is set-off together with the counter-claim subsequently acquired by him after the creditor of a party seizes the party``s claim? This is an issue of a conflict between the priority principle of prior ac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system. This thesis concluded that if there is the basic legal relationship before the seizure, which will cause the counter-claim, the third obligor can stand up to the seizer according to the priority principle of prior action. This applies only when the anticipatory set-off contract shall have a notice or consent attached by a certified fixed date, like the assignment of the nominative claim. Although one concerns the abuse of excessive deal after seizure by the enforcement obligor and the third obligor, in such case the obligee may restore justice by exercising a right to revoke the deal according to the section 406 of Korean Civil Code. If there is relevance between the seized claim and the counter-claim like between lease deposits and overdue rent, the anticipatory set-off contract is also available for a third obligor to set up against the seizer. According to the Korean case laws, the two relavent claims in opposite direction can be set-off without the restriction of the section 498 of Korean Civil Code. When the notice of set-off which is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tention arrived after seizure, the third obligor may argue up against the seizer that the claim can be exempted through the set-off. Thus it may be reasonable conclusion that the anticipatory set-off contract by agreement of the parties before the seizure is sufficient to have the same effect as a notice of set-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