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미성년 인구도 세계 최다수이다. 현재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높은 경제 성장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가 급변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범죄도 나날이 증가하여 이미 주목받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와 경제적, 문화적 관련성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소년사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법률체계 하에서 독립된 소년사법제도는 존재 하지 않고, 행정법규·지방법규 등 규정·의견·통지·문건의 형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규범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중국『형법』에서 미성년자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별규정을 두고있고, 소년형사절차에 대한 특례가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오늘날 세계는 소년 범죄자에 대해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중국의 소년사법제도 또한 국제적 추세에 입각하여 발전될 것이다.

China has the most population and minor population across the world. As the socialism country, China has shown high economic growth rate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in 1978, but with rapid changing society, it suffered a increasingnumber of minor crime as noticeable social problem now. This study investigated the juvenile justice system of China, related with our countr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and suggested implications. China doesn’t have independent juvenile justice system under socialism legal system and prepares, if necessary, regulation, opinion, notice, and document forms such as administrative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The feature of China is that in 『Criminal Law』it has special regulations of criminal punishment about minor crime, and partially regulates special juvenile criminal procedure. Nowadays the world is generalizing toward restoring the juvenile criminal. According to the global trend, the Chinese juvenile justice system will develop based on the international tr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