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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일본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 시행 2년의 평가와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
박재하
UCI I410-ECN-0102-2015-300-001768385

□ 2012년말 출범한 아베정부는 경제회생과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첫 번째 화살로서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2년내 2퍼센트의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양적·질적 금융완화(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asing: QQE)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함. □ 당초 목표인 2년내 2% 인플레이션율은 달성이 어렵지만 QQE는 지난 2년간 국채수익률,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를 크게 개선시키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등 상당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급속한 고령화와 성장률 저하 등 과거 일본과의 많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일본의 경험을 고려하여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임. □ 일본의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이 유동성 부족보다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경제 각 부문의 규제완화와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또한 재정건전성 유지와 국가부채 관리를 통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뚜렷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시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엄수하여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함. □ 만에 하나 디플레이션 위험이 점증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이고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단기간에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디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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