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우리가 해당 문제영역에 대해 집행 권한 있는 공무원의 공식적인 법률 해석을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행정부나 사법부률 신뢰할수 있을까? 특히 현대 한국사회는 소위 행정형법 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비록 법률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모든 법률을 알 기는 어렵다. 다행히 우리 입법자는 이러한 미래의 상황을 내다보고 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법 제16조를 이미 마련해 두었다. 무엇보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의 효력은 단지 형사책임을 감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사책임을 조각함으로써 범죄불성립이라는 강력한 효과를 부여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미연방법원을 비롯한 미국법원에서의 법률의 부지나 법률의 착오에 대한 판례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법률의 착오에 대 한 효과에만 주목한다면 당연히 형벌의 감경보다는 책임조각이라는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는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로부터 배제하고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데 대한 합리 적인 이유를 검토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착오에 대한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다. 따라서 대법원은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의 영역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 라,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하지 않다고 믿은 것에 합리적인 근 거가 있는지를 상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 오는 책임조각이라고 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점에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규정 이다. 이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차원에서 볼 때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Modern society is full with a large number of so-called ``administrative criminal law``. Legal experts also feel difficulty knowing all the rules or provisions. Fortunately, the legislators of Korean Criminal Law already had looked out in the modern society, they made the article 16 about mistake of law in the Korean Criminal Code.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iminished the effect of the mistake of law by rejecting the ignorance of law and not examining whether the sensible basis existed or not. Therefore, the Supreme Court should not exclude ``ignorance of law`` from ``mistake of law``, but the Supreme Court should examine whether the defendant has a rational basis on his or her reliance on the information or not in detail. Moreover, the article 16 of mistake of law provides the advantage of ``no criminal liability`` for the actor. If a court interprets the applied scope of ``mistake of law`` narrowly, this interpretation attitude will occur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because the principle of legality does not permit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an advantageous provision for the a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