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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와 국제금융질서의 정치경제
Sovereign Wealth Fund and Political Economy of Global Financial Order
김동훈 ( Dong Hun Kim ) , 이보윤 ( Bo Yoon Lee )
OUGHTOPIA 30권 1호 35-59(25pages)
UCI I410-ECN-0102-2015-300-001981002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이용이 불가한 자료입니다.

국가금융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국부펀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금융질서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현상이다. 최근 부상한 국부펀드는 금융시장의 규제자(regulator)라는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이 아닌 투자자(investor)로서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제금융질서에 야기하는 문제들은 그리단순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지만 국부펀드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규제가 필요한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만이 전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국부펀드의 부상에 관한 국내정치적 요인을 주목하는 것이 앞으로 국부펀드의 행태나 그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최근 세계금융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부펀드를 분석적으로 조명하고, 국부펀드의 부상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가의 정치적 경쟁정도가 낮을수록 국부펀드를 운용할 확률이 높으며 그 국부펀드의 크기와 재량권 또한 클 것이고, 정치적 경쟁정도 높을수록 국부펀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나 만약 존재하다면 그 크기는 작고 투자의 재량권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가설과 더불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in global financial market in recent years is the emergence of sovereign wealth funds(SWFs). Although SWFs are often considered as a tool of state capitalism in global financial markets, SWFs have many characteristics that warrant new perspective. In particular, governments are playing a role of investor rather than a regulator by having SWFs. Since current global financial regime presumes government as a regulator not as a investor, the rise of SWFs is often considered as a challenge for global financial relations.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on why SWFs are problematic and what to regulate. This article offers an analytic review of sovereign wealth fund and, theoretically, argues that level of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determines several aspects of SWF’s investment behavior. Empirically, it shows that countries are less likely to have SWFs as the level of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decreases, and, furthermore, the size of SWFs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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