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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국채관리에 있어서 국채만기 조절의 의미와 시사점
박종상
UCI I410-ECN-0102-2015-300-001984563

국채관리당국의 당면 목표는 정부의 중장기 자금조달비용의 최소화며, 이를 위한 주요 수단중 하나는 국채의 평균만기를 조절하는 것임. 국채만기가 늘어날 경우 정부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을 부담해야 하지만, 잦은 차환발행을 피할 수 있어 이자비용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편익이 있음. 국채만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현재 6.5년으로 주요국들에 비해 다소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통안증권이 실질적인 단기국채 역할을 하고 있고, 고령화 등으로 국내 장기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임.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국채만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국채잔액의 만기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정부는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조달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국채만기를 조절해야 하며, 정부가 국채만기를 시의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국채발행관련 제도도 선제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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