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661m``(200평), 비주거용 495m2(150명) 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 및 창고·조립식 공장 등의 경우,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고 있다.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이유는 시공 능력이 있는 건축주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이나, 실제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는 세금을 틸루하기 위하여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신고하고, 실제로는 무 면허업자를 활용한 도급 시공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면허업자에 의한 부실시공과 더불어 하자보수 책임이 불확실해져 건축주 및 분양·임대건축물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건축설계의 경우 건축신고 대상 이상은 ‘건축사’ 에 의한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업등록업자에게 도급 시공토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분양·임대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업자에게 도급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건축주 직접 시공 은 건축주의 개인 용도나 실거주용으로 한정하고, 시공 능력을 갖춘 건축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istinctions between owner-building and construction by contracting with a licensed contractor and to suggest some policies in relation to the qualificatory system for a builder in small scale building works. This study analyzed foreign cases as well as the existing survey results targeting architects and civil servants. Also, institutional devices were examined for preventing small scale building works from constructing with poor quality caused by participating non-qualified builders. Judging from the foreign cases and survey results, a contractor license should be required if a construction project requires a building permit. Especially, if the structure may be offered for sale or lease, the contractor license should be required. Moreover, this study suggests that owners of property may build or improve structures on the property without contractor license provided that the structures are utilized for only their own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