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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위험률 감소방안
Reduction of Probation`s Recidivism Rate
김혜경 ( Hye Kyung Kim )
연세법학 vol. 23 115-161(47pages)
UCI I410-ECN-0102-2015-300-002010031

광의의 형사절차라 함은 경찰에 의한 수사절차와 검사에 의한 기소절차 및 법원의 공판절차 및 교정기관에 의한 행형절차, 마지막 단계로써 보호 관찰기관에 의한 보호관찰절차로 구성된다. 따라서 광의의 형사절차에 관 여하는 기관으로는 거시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은 범죄의 발생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절차 에 관여하게 되는 범죄자를 중심으로 상호 연관되게 된다. 이처럼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은 물론 비형사사법 기관과도 서로 상호작용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분모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효율적 운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보호관찰의 경우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들이 한정된 자원의 제약 속에서 협소한 범위 내에서만 협력을 제공할 경우 효율적인 목표달성이 어려워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범죄통제에 있어서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은 ‘범죄예방’의 핵심적인 담당기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기관의 기능과 활동에는 자원 및 권한 등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예방은 본질적으로 국민, 지역 사회, 광의의 형사사법기관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사법경찰권 이나 특별경찰권을 보유하지 못한 보호관찰기관이 범죄자의 사후관리 및 범죄예방에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게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점에서,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의 협력은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범위험군들의 재범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보안처분의 관리내용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며, 경찰활동의 목적 중 범죄예방은 보안처분의 목적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재범고위험군의 관리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보안처분 대상자의 관리와 경찰의 범죄예방 및 범죄자의 관리라는 중복된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안처 분대상자의 관리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전개를 위하여 우선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현황과 외국의 법제들을 검토해보고(II), 재범고위험군의 재범억제를 위한 처분으로 시행 되거나 시행가능한 제도들을 살펴본 후에(III), 재범위험률의 억제를 위한 경찰에로의 업무이관 필요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IV).

In the case of probation, the probationer is faced with a complex problem in many cases. In spite of that, within the constraints of resources is limited, to provide cooperation only within a narrow range, luggage goals efficient difficult predictable enough. In particular, the probation agency with the police in crime control of today has become an important agency of "prevention of crime". However, the functions and activities of the probation agency for crime prevention, there is a limit due to the authority. In this regard, the prevention of crime, so that it requires the cooperation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particular, probation agencies do not have a special police powers. in this paper, in regard of awareness of these problems, we try and explore a variety of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of re-offending recidivism risk group. In particular, it can be a clue of investigation as crime prevention purposes of the police activity. The purpose of the security disposal at that match, the Police agency maybe manage contents of the preservation disposal, to take up the Issue of the management of re-offending high-risk group. By seek to integrate scheme efficiently the overlapping region of managing offenders and crime prevention and police management of security disposal subject to the management of security disposal subject, and expected a positive effect more could be. So in this study will seek implementation at the disposal for recidivism prevention, especially a high-risk group of recidivism for the deployment of such discussion. And will make a proposal of method about reduction of the recidivism rate of probationers and parolee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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