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양도 · 양수가 있을 경우 양수인은 종전의 회원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자에 IMF 당시 회원분양에 실패하여 도산한 모 골프장과 관련하여 일단의 대법원판결들이 선고되었는데, 그 주 요 내용은 골프장 부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한 경우에도 그 낙찰자가 기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모집한 회원들에 대한 권리 · 의무를 승계하고, 특히 그 회원들이 위 골프장공사의 건설에 참여한 공사업자들이 그 공사대금을 변제받는 방편으로 회원 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례들은 영업양도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기존의 대법원판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골프장부지를 낙찰 받은 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고 회원의 탈을 쓴 일반 공사대금채권자들을 정상 적인 회원처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관하여 2009년 학위논문1)에서 일부 거론한 바 있으나, 본고에서는 쟁점을 좁혀 중요한 문제점만을 거론하고자 한다. 법률의 통일적 해석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하는 것은 법령의 통일적 해석이라는 측면에서나 법적 안전성의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묵과 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Article 30, Section 1 of 「Act on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Before the change of the Law No.6907 on 29 May, 2003) states that, in the case of the transfer or taking over the sports facilities, such as golf course etc., the assignee succeeds the erstwhile members. The Section 3 states that the provision of Article 12 of same law shall apply in succession of business plan. These days, however, in reference to certain golf course, insolvency due to the failure of recruitment of members in IMF, it is sentenced Supreme Court judgment. The main content of the judgment is that, even if the site of golf course is received via auction process, the successful bidder succeeds the right and obligation of the erstwhile members, which were recruited from the erstwhile golf course operator.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building contractors of the erstwhile members,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of golf course, and received the golf membership as a way of getting a refund of the cost of construction, they are also protected. Abov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however, run counter to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s due to the excessiv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business transfer. Besides, the successful bidder of the site of golf course sustains unsuspected damage, and the general creditors of construction payment, play the hypocrite as a member, are protected excessively same as normal 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