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52.15.201.192
52.15.201.192
close menu
}
북한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System of the North Korea
송인호 ( In Ho Song )
연세법학 21권 25-50(26pages)
UCI I410-ECN-0102-2015-300-002009889

북한의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영향을 받도록 조직되어 있으며,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 북한은 제헌 헌법 이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중 민주적 기관구성의 측면에서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지방주권기관을 구성 해왔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지방자치조직은 주민들의 일반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지방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와 해당 지방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지방인민회의 휴회 중 지방주권기관이자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인 지방인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당에 의한 통제로 인하여 지방과 중앙의 기능적 권력분립역할의 부재, ②국가, 상급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종의무의 명문화, ③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위법과 부당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상급기관의 포괄적 통제 허용, ④상급기관의 통제에 대한 불복절차의 부재,⑤ 지방인민회의에 의한 일방적 통제만 허용 등의 특정 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혁적으로 전반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구조를 취하면서도 북한의 구조적인 경제난을 반영하여 1970년대 이래로 경제적 필요에 의해 경제적 측면에서 의 지방의 자율성을 점차 인정하여 왔으며, 이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한 것이나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북한 주민들의 지방분 권의 경험은 향후 남북교류 및 남북통일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North Korea has established a strong centralized state since 1948 and their local autonomy system seems to operate in name only. North Korea local autonomy system is composed of the local peoples assembly, the local sovereignty body and the local people``s committee, the executive organ. It shows the features, such as the absence of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power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because of the strong control of the Korean Workers`` Party, comprehensive control of the higher administrative, absence of the appeals proceedings about the controls and one way control system by local peoples assembly. However, they partially pushed ahead with decentralization in economic area in order to solve problems, caused by the limitations of socialist economic system after 1970. So, to some degree, people in North Korea have experienced economic autonomy at the local level after 1970 and this would play a positive role in the futur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both Korea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