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8.97.9.173
18.97.9.173
close menu
Accredited
국방비서비스의 위치와 장래 전망에 대한 고찰
防衛サ一ビスの位置之將來展望に對する考察
조광현
UCI I410-ECN-0102-2015-300-002019569

본 연구에서 국방서비스의 위치와 장래 전망에 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별 부가가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서비스산업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최근 전산업에 대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60%에 근접했다. 산업별 1인당의 부가가치는 전산업에 미치는 비중도 두드러졌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경제활동은 1990년대 후반에 많이 늘었지만,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보험업, 공공서비스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등이 60%이상 자지했다. 연평균성장률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산업, 사업서비스 등이 서비스산업에 비하여 큰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은 작다. 셋째, 일반정부서비스의 부문별연평균성장률은 보건, 환경보호 등이 큰 반면 국방서비스가 가장 낮다. 국방서비스의 연도별 소비지출의 추이는 1990년대 이후 크게 줄었다. 넷째, 국방서비스의 기간별 한계소비지출성향은 제1기((1970∼1990년)에 순위가 1위였으나 제2기(1991∼2011년)애는 순위가 하락했다. 다섯째, 국방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중요도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최종소비지출에 대한 국방서비스의 소비지출탄력성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가장 낮다.

本稿で防衛サ一ビスの位置之將來展望に關する分析結果を纏める之以下の通りである。 第壹、産業別の付加가値は、1980年代後半以降サ一ビス業の增加が目立ち、最近の全産業の對するサ一ビス業の比重が60%に近づいた。産業別の1人に當りの付加가値は、全産業に占めるサ一ビス業の比重も目立つ。 第二、サ一ビス産業の經濟活動は、1990年半ば以降大いに增えたが、사매小매り業及び음食宿泊業、不動産及び賃貸業、金融保險業、公共行政及び防衛、敎育サ一ビス業などが60%以上を占めた。年平均成長率は、保健及び社會福祉サ一ビス産業、事業サ一ビスなどがサ一ビス産業に比べて大きい反面公共行政及び防衛、사매小매り及び음食宿泊業などは小さい。 第三、壹般政府サ一ビスの部門別年平均成長率は、保健、環境保護などが大きい反面防衛サ一ビス部門が最も低い。防衛サ一ビスの年度別消費支出の推移は1990年代以降大きく減った。 第四、防衛サ一ビスの期間別限界消費支出性向は、第1期(1970∼1990年)に順位が1位であったが、第2期(1991∼2011年)には順位が下落した。 第五、防衛サ一ビスは長期的に重要度が漸進的に下落する傾向を示した。最終消費支出に對する防衛サ一ビスの消費支出彈力性は他の部門に比較して最も低い。

1. 머리말
2. 산업별 현황
3. 서비스산업과 국방서비스
4. 국방서비스의 장래 전망
5. 마무리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