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법원 판결 중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이사 직무대행자의 지위,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이익제공의 금지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판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와 관련해서, 이중 양수인 둘 다 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않은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록 제2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마쳤어도 제1 양수인에 대하여 주주로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이중 양수인 상호간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누가 갖추느냐에 따라 대항력이 결정된다. 여기서 제1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둘째,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관련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 위임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으며,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와 관련하여 영업의 일부양도는 중요한 일부여야 하는데, 그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양도대상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이사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이사들의 사내이사 사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가처분결정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반면에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이익제공은 금지되는데, 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주주들에게 주주당 1회에 한하여 양도가능한 골프장 예약권을 부여하고,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This paper research on five issues of the supreme court case on corporate law in 2014. First, The double transfer of the stock, before the issuing. If transferee has not transferred stock transfer books he can not insist his stockholder’s right to the corporate, even thought he has right to the corporate by knowing to the corporate the fact that he obtained the stock by transfer or getting corporate’s permission of that. Between the transferors of stock before the issuing, just he can insist his stockholder’s right to the third party by knowing the fact of transfer or corporate’s permission by certificate of fixed date. Second. The delegation of shareholder’s voting right. The commercial law ensure the shareholder’s voting right because it is the most important device to monitor management. But there are some instances that it is troublesome for shareholders to vote by himself at shareholder meeting. In that case, the shareholders need to delegate his voting right to other one. The proxy voting has the role to ensure the shareholder’s voting right. Shareholder’s voting right can be delegated to other one for several shareholder’s meeting comprehensively. A proxy also can delegate his right to the third party duplicately. Third, The transfer of the entire or important partial business that should be approved by majority shareholders over the raised standard at shareholder’s meeting. In order to test wether the transfer of business should be approved at shareholder’s meeting, the standard to estimate wether it is important should be given. The court give the standard that it should be evaluated synthetic reflecting asset of business that should be transferred, total sales, benefits etc. Fourth, The status of work substituter of director. Even though some one elected as representative director after the court nominate work substituter of director, he can’t exercise his representative right. In that case, the work substituter of director nominated by court still has right to exercise director’s right. Fifth, The prohibition of giving the benefit to the shareholders at his executing the shareholder’s right. The court give the standard testing wether it is unlawful by violating the prohibition. The standard is that when the benefit is over the boundary recognised as socially accepted idea, it is unlaw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