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른 외래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이 2009년 7월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상기 정책이 외래환자 의료기관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 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자료원으로는 한국의료패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2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의 외래방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외래방문 의료기관의 유형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하고 설명변수는 개인적 특성 요인과 외래방문 특성 요인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으로 분석하고, 외래서비스 이용 시 경증질환 및 65세 이상 여부를 구분하여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선정 기준에 따라 총377,240건의 외래방문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정책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에 비하여 의원 및 종합병원 방문 선호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경증질환으로 인한 외래방문과 65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도 전체 모형과 같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효과가 더욱 높았고 소득계층 간에 정책 효과의 차이도 더 크게 나타났다. 향후 외래환자의 합리적인 의료기관 유형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때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increase in coinsurance rate for outpatient visits to tertiary hospitals was implemented in July 2009. The aims of the study were to assess the effect of the policy on the choice among different types of medical facilities and to stratify it by income levels. Subgroup analyses were performed in patients with minor illnesses, patients aged 65 and over, and patients younger than 65, respectively. Outpatient visit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nrollees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 Health Panel data from 2008 to 2010. We used multinomial logit models of medical facility choice among outpatients. We found that the polic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oice of medical facility types. The effect of the policy was higher among the lowest income quintile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quintiles. The subgroup analyses showed that the policy was more effective among those with minor illnesses or in the younger group, and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between the income groups was higher among the subgroups. Our findings suggest that policy-makers should employ diverse approaches to decrease unnecessary outpatient visits to tertiary hospitals regardless of the income level.